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에 대해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고 각 이론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서술하시오
분야
hwp이와 같은 중상주의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금 은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시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수출초과국이 될 수 없고 또한 어느 특정시점에서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의 양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희생시켜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상주의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희생시킴에 의해서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을 통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서 국가의 강력한 통제, 즉 금 은의 국외유출을 금지하는 원시적인 통제로부터 시작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중상주의에 반기를 들고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아도였다.
아담 스미스는 절대생산비설에서 2국(영국, 포르투갈), 2재화(양복지와 포도주) 모델을 통하여 무역이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만 영국과 포르투갈은 양복지와 포도주의 생산에 노동력5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표] 상품 1단위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량
영국과 포르투갈은 위의 표와 같이 양복지 1단위를 생산하는데 각각 100명, 110명의 노동량이 필요하고, 포도주 1단위의 생산에는 각각 120명, 80명의 노동량이 필요하다. 노동량 자체가 상품의 생산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포르투갈은 각 각 양복지와 포도주의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영국은 양복지의 생산에 집중화를 하고, 반면에 포르투갈은 포도주의 생산에 집중화를 하여 수출하는 것이 양국으로 하여금 집중화 전보다 이익이 발생된다.
[표] 무역이익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은 만일 2국 2재화의 모델에 있어서 어느 특정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2재화 모두가 절대우위에 있을 때는 무역발생의 이유를 설병할 수가 없다. 즉 특정국가의 2재화 모두가 절대우위에 있을 경우에 절대생산비상의 차이에 의하여서는 무역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무역발생에 관한 고전적 이론은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labour theory of value)에 근거하고 있다. 즉, 특정시장에서 1단위의 X상품을 생산하는데 10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1단위의 Y상품을 생산하는데 30시간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Y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은 X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의 3배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아도는 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그의 비교생산비설(the doctrine of comparative cost)을 확립시키는데 바로 이와 같은 노동가치설을 적용하였다.
즉 상품의 가격 또는 가치는 각국에서 상품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의 양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국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타국보다는 어느 특정국가에서 보다 더 생산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상품을 생산하는데 각기 다른 양의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리카아도가 국제무역이론에 주요한 기여를 한 것은 국제무역의 저변에 있는 것은 노동의 절대적 차이가 아닌 상대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다.
리카아도의 비교생산비설을 2국(영국, 포르투갈), 2재화(양복지와 포도주) 모델을 통하여 무역이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다만 영국과 포르투갈은 양복지와 포도주의 생산에 노동력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표] 집중화전의 상태
영국과 포르투갈은 위의 표와 같이 양복지 1단위를 생산하는데 각각 100명과 90명의 노동량이 필요하고, 포도주 1단위의 생산에는 각각 120명과 80명의 노동량이 요구된다. 노동량 자체가 상품의 생산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포르투갈에 비해서 양복지와 포도주의 생산비에 있어서 절대열위를 갖고 있고, 반면에 포르투갈은 영국에 비해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로서는 무역의 성립이유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리카아도의 비교생산설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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