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ITO)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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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구(ITO) 설립추진
1. ITO 설립추진 배경
2. ITO설립 실패
3. GATT체제 출범
* 참고문헌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추진
1. ITO 설립추진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세계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미국은 1930년 사상 최악의 보호무역법안인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제정이후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관세인하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미국은 1934년에 제정한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근거로 1945년까지 32개 국가들과 쌍무적인 관세인하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당시 과거에 단행하였던 관세인상과 수량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다자간 무역체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각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 번영, 안정,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회의 때 무역을 관할할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와 함께 이를 타진한 바 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설립만을 결정하고 무역을 관장할 국제기구의 설립은 본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1940년대 중반 자유무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2개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상호무역협정법에 근거한 관세인하협상권이 1948년까지 연장된 것을 계기로 다자간관세인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46년 2월에 개최된 UN의 경제사회이사회(UNESCO) 1차 회의 때 의결된 국제무역기구(ITO) 현장을 제정하는 것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947년 4월에서 11월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 가지 협상이 진행되었다.
첫째는 국제무역기구의 헌장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이고, 둘째는 관세인하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었으며, 넷째는 관세협상 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일반의 무조항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이었다. 그러나 관세인하와 이와 관련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을 위한 협상은 제네바에서 마무리되었으나 국제무역기구의 헌장 제정을 위한 협상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추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1947년 11월 쿠바의 하바나(Havana)에서는 5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가 재개되었으며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을 최종적으로 1948년 3월에 완결되었다.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에는 전통적인 관세 및 일반적 무역규제에 대한 규정 외에도 많은 민감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간에 입장차이가 심했다. 즉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 광물과 곡물과 같은 1차산품에 대한 협정, 고용과 국내경제 상황에 따른 예외규정, 국제투자관련규정 등이 포함되어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2. ITO설립 실패
미의회는 하바나헌장의 비준 동의를 위한 정차를 밟지 않았으며 당시 미국의 투르먼(Truman) 대통령은 1950년 비준동의 의뢰를 철회하였다.
이로써 ITO의 설립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반대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역관련 법안의 제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해 온 미의회가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그 권한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있었다. 또한 경쟁정책, 국제투자정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국제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 많은 조항들에 대해 미국 내 업계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만 반대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다 만족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54개국이 참여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이해가 달라 이슈별로 합의를 도출하기 매우 힘들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브레튼우즈 협상과는 달리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들 간에 입장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다. 영국은 영국령 국가와 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허용을 주장하였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국제수지를 근거로 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발전과 관련된 예외조항을 요구하였다. 하바나 헌장은 모근국가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타협안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어느 한 국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정문이 되고 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 출범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