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야
hwp보조금(subsidy)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출촉진을 위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수입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수단으로 고안 된 것이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이다. 구체적으로 상계조치는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관세부과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라고 부른다.
상계관세가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지급이 수입국의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을 규율하고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한다.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보조금 지급의 중단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체 조사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관세, 즉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동경라운드 보조금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동경라운드 협약과는 달리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WTO 협정은 특정 보조금(specific subsidy)의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특정 보조금이란 특정기업 또는 기업군. 특정산업 또는 산업군에게만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WTO 협정은 이러한 특정 보조금에만 적용되며 국내보조 또는 수출보조일 수 있다. 반덤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협정은 WTO 협정의 부속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보조금 협정에서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상계불가능(허용)보조금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보조금 협정은 농업협정에 따르는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과 공산품 모두에 적용된다.
1)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들 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으며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분쟁해결절차에서 보조금 성격이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면 보조금 지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국은 보조금 지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의 경우 제소국은 자국이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보조금은 허용된다.
협정은 3가지 형태의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제3국 시장에선 경쟁하고 있는 수출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시장에서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일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피해 판정이 내려지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든지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피해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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