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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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1. 보조금제도의 의의
1) 생산보조금
2) 수출보조금
2.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 참고문헌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1. 보조금제도의 의의
보조금제도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국내생산자에게 일정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행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출촉진 수입 경쟁촉진 수입 억제를 도모하는 무역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여타의 비관세장벽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보호무역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조금과 특정산업 특정지역 특정기업 특정행위(예컨대 R&D보조금)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보조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중 후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특정 산업(부문)보조금이다. GATT협약에서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생산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1)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
수입경쟁(대체)산업의 생산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국내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정책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생산보조금은 독립된 정책수단으로서 보다 관세에 대한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이용되어 정부가 수입관세에서 얻어진 재정수입을 다시 생산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산업의 보호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생산보조금은, 직접적으로 생산비를 보조해주는 방식보다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거나 낮은 금리로 기술개발자금을 제공하는 등 생산비를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2)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수출용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준다든지 수출금용을 저금리로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도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정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보조금제도는 1차적으로 생산비인하를 통한 국내산업보호효과가 나타나지만 2차적으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증가시키는 호과를 발생 시킨다.
2.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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