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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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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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UR협정의 배경과 의의
2. ASCM(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핵심내용
3. 보조금 관련 제소 및 패널절차
주요 분쟁사례 분석
캐나다의 미국산 옥수수에 관한 상계관세(1992)
Doha Development Agenda(DDA)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4년 GATT 제6조 및 제 16조와 그 이행을 위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동경라운드에서 채택)은 보조금을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별도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기 보조금규정에서는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고 상계관세 부과의 기준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국은 보조금지원을 경쟁적으로 행해왔고, 미국·캐나다·EC등은 상계관세제도를 효과적인 수입규제수단으로 남용해 왔으며 이로 인한 통상 분쟁이 증대되어 왔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시된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상은 국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련된 GATT규범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계관세의 발동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국의 보조금지원에 따른 통상 분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R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의 주요쟁점은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요건, 보조금액의 산정기준, 개도국우대조치와 재분류문제 등이나,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제와 특정산업 지원제도문제 등은 최종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참고문헌

최 승환: 국제경제법 p315-328
김 기영(연구눈문): WTO와 조화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175-216
박 노형: WTO법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김 갑유/ 이 건호(연구논문): 상계관세 관련 분쟁사례 및 DDA 협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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