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
분야
hwp(1) 개관
Incoterms 2010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상거래에서 전자적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증가, 화물의 이동과 관련한 보안문제의 대두 및 운송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Incoterms 2000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발효되었다 Incoterms 2010은 기존 Incoterms 2000상의 D조건(도착지 인도조건)을 통합, 조정하여 기존 13개 조건을 11개 조건으로 축소하여 각 조건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림] 인코텀즈 2010 개관
(2) 구성과 주요 변경 내용
1/ 새로운 두 개의 조건(DAT DAP)이 기존 4개의 조건(DAF, DES, DEQ, DDU)을 대체하여 모두 11가지이다.
2/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국제매매에서 사용되었으나 EU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통관절차 등이 의미가 없게 됨에 따라 Incoterms의 무역거래조건을 국내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3/ 선적지 인도조건인 FOB FAS CFR, CIS조건에서 인도지점으로서 선측난간(ships rail) 개념을 대신하여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인도된 것으로 규정한다.
4/ 사용가능한 운송방법을 기준으로 아래의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
(3) 신규조건의 주요내용
1 DAT(DeIivered at Terminal)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약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두, 창고, CY,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
당사자들은 터미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 내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터미널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도한다면 DAP나 DDP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수입통관 의무가 없으며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