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상가건물의 특수성
2.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념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법적성질
1) 채권계약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우선변제권의 의의
5.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1천만 원)
(1) 건물의 인도
(2)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3) 확정일자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5)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6)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2) 丙(근저당권자) - 확정의 효과(근저당의 배당금 1억 원)
(1) 근저당권 확정의 의미
(2) 확정된 근저당권의 특성
(3) 근저당권의 확정 사유
(4)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3) 甲(소유자) - 경매 비용을 제외한 (약 3천 5백만 원)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상가건물임차인의 우선변제권제도란 임차대상물인 상가건물의 경․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제도는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등 본래의 영세한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하고 있다. 오히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및 대항력과 관련하여 임대차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차용한 환산보증금제도로인한 적용범위 축소로 주요 도심․상권의 대다수 상가건물임차인이 우선변제권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밖에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요구로 기간연장을 할 경우 재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의 보증금과 월세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문제의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강태성(2014), 「물권법(개정4판)」, 서울: 대명출판사.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경영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수용,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