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도시 학생청소년의 권리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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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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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대도시 학생청소년의 권리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대상 및 설계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Ⅱ. 학생청소년의 법적지위와 권리

1. 학생청소년의 법적지위
2. 학생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가. 학생청소년의 권리

1) 평등권
2) 보호권
3) 학습권
4) 자유권
5) 복지권

나. 학생청소년의 의무

Ⅲ. 학생청소년의 권리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본문내용

학생은 이러한 인간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외에도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사회적 제도의 산물로써 학생은 학교제도의 산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즉, 학생은 학교제도가 사회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새로이 창출된 사회적 집단이다.(이종각 1997 : 413). 따라서 학생은 학교의 존재 근거가 될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 학생을 전제한 직업집단이다. 그만큼 학생 존재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학생은 교육주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내에서 학교당국 및 교사들의 권력이나 권위에 의해 주체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생이 갖는 학습권에 대한 교사의 교권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유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사에게 상당한 권위적 지위를 베풀어 왔다. 그 동안 사회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교권에 대항하기에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렇듯 학생들은 억압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권위적인 교육자에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따로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영성(2000). 보정판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김동희(2001). 제7판 행정법Ⅰ. 서울 : 박영사.
김두현(1997). 청소년법과 행정. 서울 : 삼영사.
김옥순(2000). 초등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김철수(1988).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배경내(1998).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오경자 외2(2001). 청소년 폭력 실태조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이종각(1997). 교육인류학의 탐색. 춘천 : 하우.
이지연(1999). 충남지역 청소년의 권리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과 인권-청소년인권을 말한다-.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 양서원.
최윤진(1999). 청소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표시열(1997). 학생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오늘의 청소년 제12권 3호(통권118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허종렬(1999).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 분석 및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연구.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홍정선(2001). 제9판 행정법원론(상).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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