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분야
hwp1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천
2 장애인 기준 변화의 주요 배경
3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상 기준
4 향후 장애인 기준의 변화 예측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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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다. 이 법은 당시의 세계적 추세인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 손상과 기능 제한에 국한해 정의했으며, 이는 ‘심신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협소한 개념이었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장애 진단’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유형이 보다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장애등급제가 도입되어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함으로써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범위를 달리 적용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실제 생활 불편보다는 ‘진단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복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져,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모델로의 전환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획기적인 제도가 현실화되었다.
2 장애인 기준 변화의 주요 배경
장애인 기준이 변화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 제도적, 국제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첫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점차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보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복지제도의 기저에 있는 장애 기준 또한 이에 맞춰 재정립될 필요가 생겼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운동이 장애기준 변화의 큰 동력이 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삶을 획일적인 숫자로 판단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가로막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중증이지만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어 격차가 발생하거나, 경증이어도 실질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장애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기준 개선을 요구받았다. 특히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바로 이러한 국제 기준에의 부응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