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우리 교육자치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교육학] 우리 교육자치제도의 실상과 문제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107-0001.gif)
![[교육학] 우리 교육자치제도의 실상과 문제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107-0002.gif)
![[교육학] 우리 교육자치제도의 실상과 문제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107-0003.gif)
분야
hwp우리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1.서론
2.본론
1)교육자치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2)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
3)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3.결론
교육자치제도라 함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는 교육제도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 행정조직은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방
교육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자치제
의 기본정신과 입장을 살펴보면 헌법 제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
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자치제의 목적은 교육
기본법 제 6조 제 1항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해야 하
며, 어떠한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법 제 5조 제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
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신장한다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병효(1998) 한국교육자치제도 연구/교육과학사
김종철 외(1994)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교육과학사
윤정일 외(1994) 교육행정학원론/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