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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정규직 임금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 97년 노동법개정 당시 “근로자 파견법” 통과 이후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되었던 근로자 파견에 의한 중간착취와 저임금, 고용불안이 심화 됨
○ 비정규직 대부분은 월 70여만 원, 연봉 1천만 원 이하의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고용상태 마져도 평균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함으로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현재 1300만 노동자중 57%인 800여만 명(2001년 노동청 통계)이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족을 포함해서 고려할 때 국민의 절반이 넘는 인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 불과 지난 4년 동안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 호텔롯데 비정규직 노조, 우주항공 비정규직 노조, 재능교사 노조 등 전 업종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범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이미 목포 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조, 광주하남공단 동명분회, 광주 하남공단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지역 사회와 전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 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 명 (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 명 (임금노동자의 55.4%)으로, 지난 1년 동안 12만 명 증가했고 그 비율은 1.2%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375만 명 (27.5%)에서 465만 명 (32.8%)으로 90만명(5.3%)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도 정규직은 44.0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셋째, 임금소득 불평등 (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 (4.3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임금 계층은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722만 명에 이르고, 2001년 46.9%, 2002년 47.5%, 2003년 5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U의 LOWER 기준에 따르더라도 2001년 23.7%, 2002년 25.1%, 2003년 27.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2003년 8월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사람은 92만 명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3만 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2.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 72-87.
김유선(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 127-159.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 16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