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평가제 및 성과급 제도의 의의
2. 두 정책의 배경
3. 현재 상황
4.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
5.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
현재 교원 평가제 및 성과급 제도로 학부모와 전교조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 나
고 있는 상황에 학부모들은 지금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적격 교원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교원평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원평가제 도입을 공언해 왔고 이는 움직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지난 3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안을 발표한 후 오히려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 개혁안이 만들어져도 이를 교사들이 시행할 마음이 없거나, 비록 마음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한갓 구호에 그칠 뿐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져도 이것을 교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처럼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교사를 귀하고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앞으로 교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 해봐야 하겠다.
1. 교원 평가제 및 성과급 제도의 정의 및 의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적을 판정하고 기록하는 절차 즉 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의 성취를 그의 환경 배경에 비춰 평가하고 조직을 위한 장래의 잠재력을 판정하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교사평가는 교사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인물됨과 직무에의 적응성 및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문제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직무 및 조직체 전체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란 교사 개개인의 자질, 태도 및 근무 실적을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상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교사의 책무성 확인과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작용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