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3
1. 대구 광역시 지방세 ⋅⋅⋅⋅⋅⋅⋅⋅⋅⋅⋅⋅ 3
2. 대구 광역시 세외수입 ⋅⋅⋅⋅⋅⋅⋅⋅⋅⋅ 5
3. 대구 광역시 지방교부세 ⋅⋅⋅⋅⋅⋅⋅⋅⋅⋅ 6
4. 대구 광역시 국고 보조금 ⋅⋅⋅⋅⋅⋅⋅⋅⋅⋅ 7
5. 대구 광역시 지방채 ⋅⋅⋅⋅⋅⋅⋅⋅⋅⋅⋅⋅ 7
6. 각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 ⋅⋅⋅⋅⋅⋅⋅⋅⋅⋅ 8
7. 나아가야 할 방향 ⋅⋅⋅⋅⋅⋅⋅⋅⋅⋅⋅⋅⋅ 10
Ⅲ. 결 론 ⋅⋅⋅⋅⋅⋅⋅⋅⋅⋅⋅⋅⋅⋅⋅⋅⋅ 11
Ⅳ. 참고자료⋅⋅⋅⋅⋅⋅⋅⋅⋅⋅⋅⋅⋅⋅⋅⋅⋅ 11
Ⅰ. 서론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더 상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채, 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자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지방채의 5년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며, 지방재정의 비중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종합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1. 대구광역시 지방세
1) 의 의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를 가리킨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행세이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재정고 http://lofin.mogaha.go.kr/
재정 경제부 http://www.mof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손희준⋅강인재⋅장노순⋅최근열 공저 [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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