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유사 성행위 종류
유사 성행위를 둘러싼 논란
성문화의 특징
한국 성문화의 특징
1. 이중적 성문화
2. 향락적 성문화
3. 남성 중심의 성문화
성 산업의 경제적 배경
경제적 종속→성의 종속
가부장적 인식→교육의 차별→경제적 격차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규모의 거대화
성 매매 금지시의 경제적 문제점
성매매 금지 찬성 입장 (경제적)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정치에서 성문화가 드러나는 방식
유사성행위는 성매매 특별 금지법 시행 후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성매매 특별 금지법이 어떻게 작용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확산 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매매 특별 금지법’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고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을 돕고 또 한쪽으로는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업주나 돈을 주고 사는 남성들을 형사 처벌해서 성매매 확산 분위기를 꺾어보자는게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지로 생긴 법이 어떡해 유사성행위의 확산과 연관이 있을까? 앞에 부분에서 말했듯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라는 부분이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 부분이 제도와 현실에서 모순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자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음성적인 성매매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변종 성매매가 확산 되게 되었다. 그런데 성매매 특별 금지법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을 사는 남성들의 처벌도 강화됨에 따라서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지만, 현재 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 성 행위가 대규모로 확산되게 되었다.
현재 유사성행위는 성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등 자유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등록한 후 성매매업소로 활용되며, 주택가나 상업 지구에서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