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 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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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Ⅴ 결론
1 근로3권의 내용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근로3권 보장취지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해 실질적 의미의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근로3권 제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한 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으로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것은 내재적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