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
![[노동법] 직장폐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894-0001.gif)
![[노동법] 직장폐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894-0002.gif)
분야
hwpⅡ 법적근거 및 유형
Ⅲ 성립요건
Ⅳ 직장폐쇄의 구체적 판단기준
Ⅴ 직장폐쇄의 효과
Ⅵ 결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2 논의의 실익
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근거와 성립요건과 법적효과를 논할 실익이 있다.
Ⅱ 법적근거 및 유형
1 법적근거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투쟁수단의형평성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본다.
2 유형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행사시기에 따라 선제적․대항적 직장폐쇄로 나뉘고, 행사의 목적에 따라 공격적․방어적 직장폐쇄로 나뉜다. 또한 규모에 따라 전면적․부분적 직장폐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