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노동법]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20-0001.gif)
![[노동법]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20-0002.gif)
![[노동법]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20-0003.gif)
분야
hwp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범위
Ⅳ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고의의 부존재
Ⅴ 결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를 사회보험화하고 있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중요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업무수행성
1) 의의
업무수행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직 사업주가 지휘, 명령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