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방송 국제경영학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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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구체적인 산업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 권장
3. 참고문헌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2기의 무역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에서 벗어나 보호무역주의, 양자주의(특정 국가와 개별 협상), 그리고 경제안보 중심의 무역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손수석. (2018). 미국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6(4), 143-167.
. 이러한 정책은 주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 내의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고율 관세 부과와 보복 관세의 반복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철강, 알루미늄,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인터넷 기자. (2024년 6월 3일). 美 정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및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790
. 특히,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중 무역분쟁을 촉발시켰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능호 and 이재성. (2020). 트럼프노믹스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5(3), 87-106.
. 두번째는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탈퇴하고,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양자 혹은 소수 국가간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김태환 and 강효원. (2024). 미국 대선과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7(4), 223-241.
. 세번째는 무역정책의 안보화(securitization)이 강화된 것이다. 반도체, 희토류, 5G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면서 미국 내 핵심 산업 보호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경제안보 이슈로 확장되었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연결되어 작동했다 송정현. (2024). 경제안보정책이 한국 반도체 산업 무역에 끼치는 영향 ―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92, 289-308.
. 이러한 무역정책으로 인해 EU 무역 긴장도 고조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자동차, 항공기 등 품목에 관세 부과 위협을 하며 무역흑자 해소를 강하게 압박했다. EU는 이에 대해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WTO 제소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윤성욱. (2018).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EU의 양면적 대응. 유라시아연구, 15(4), 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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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수석. (2018). 미국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6(4), 143-167.
2) 인터넷 기자. (2024년 6월 3일). 美 정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및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790
3) 한능호 and 이재성. (2020). 트럼프노믹스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5(3), 87-106.
4) 김태환 and 강효원. (2024). 미국 대선과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7(4), 223-241.
5) 송정현. (2024). 경제안보정책이 한국 반도체 산업 무역에 끼치는 영향 ―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92, 289-308.
6) 윤성욱. (2018).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EU의 양면적 대응. 유라시아연구, 15(4), 23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