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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제도와 4대 혁신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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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차 -

    Ⅰ. 예산
    Ⅱ. 예산 과정
    Ⅲ. 국가재정 운용계획
    Ⅳ.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Ⅴ. 총액배분/자율예산 편성제도(Top-down)
    Ⅵ. 성과관리 예산제도
    본문내용

    Ⅰ. 예산이란 무엇인가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2. 예산의 형식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예산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산의 성립 형식 비교

    *예산의 성립 형식에 따른 구분

    (1) 본예산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2)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3)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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