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고교등급제 논란과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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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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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 고교등급제 논란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고교등급제의 개념
3. 고교등급제의 전개 과정 및 현황
4.고교등급제 도입 취지 및 찬성론
5.고교등급제의 문제점 및 반성론
6. 고교등급제에 대한 대안
7. 결론
8.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교육인적자원부가 계속 고수한다는 이른바 ‘3不’이 있다. 바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가 그것이다. 최근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신일 장관은 “3불 정책은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교등급제는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특수목적고 제도, 그리고 고교 간의 학력격차 심화 현상과 관련되어 대학 측에서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 학부모와 학생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들여다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의 과열된 입시경쟁 속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갈등일 것이다. 고교등급제 찬반 논쟁에 있어서도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동시에 결정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교등급제’라는 좁은 범위의 논의 안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태중.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창작과 비평』126호. 창비. 2004.
강영혜, 이종해,「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한국교육개발원, 2004.
김정명신,「고교등급제 실태와 문제점」, 문화과학 40호, p.248 참조.
김완진, 「대학입시와 대학의 자율권」, 『철학과 현실』63호, 2004,12.
한국교육개발원, 2004, 고교등급제의 실상 ,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합뉴스 2006-09-14 13:24 기사.
대전일보 2004-10-09 14:51, 「대학 ‘고교등급제’ 사실 확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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