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고교등급제 논란이 내포한 교육 현실의 문제점
![[교육문제] 고교등급제 논란이 내포한 교육 현실의 문제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7/96362-0001.gif)
![[교육문제] 고교등급제 논란이 내포한 교육 현실의 문제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7/96362-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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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매스컴이 연일 고교등급제 문제로 시끄럽다. 실제로 전체 대학 중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대학은 몇 되지 않는 수이다. 그 수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데, 이 것은 언론이 연좌제, 강남 대 비강남 등의 자극적, 부적정직 어휘를 쓴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평등’이란 민감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일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입시열을 잘 반증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교등급제의 찬반을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고교등급제의 등장 배경을 파악해야 하고 아울러 그 개선방안 또한 탐구해야 할 것이다.
고교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생활을 위한 교양교육과 개인의 다양한 특성 즉, 예체능교육이 고등교육이라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초석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전자는 교육대상이 전체이고 후자는 대학진학생만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닌 특수한 형태로 소수인원이 고급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인원이 대학진학을 한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교육부는 경쟁 완화 정책을 펴왔다. 가시화된 것이 1974년부터의 고교평준화와 2002년의 상대석차 반영에서 수우미양가의 절대석차 반영으로의 전환 그리고 삼불정책이다. 삼불정책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불가로 하는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의 무리한 평등 추진은 수능을 제외한 객관적인 평가 잣대가 실종되는 결과를 낳았다. 절대석차 반영으로 인해 부풀려진 믿을 수 없는 내신만이 잣대로 남았다. 내신은 학교 내 학생간의 학력 차만 나타낼 뿐 학교 간의 학력 차는 일절 고려되어 있지 않다. 전국에서 전교생의 90%가 수능 10%에 드는 학교가 15개교인데 그에 반해 한 명도 수능 10%에 들지 못하는 학교가 800여개교가 된다는 조사 자료가 있다. 이러한 심각한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학 신입생 선발은 눈을 감고 학생을 뽑으란 것과 진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