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반 현황 및 사형폐지론의 근거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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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사형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 >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력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형18세기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한편, 현재의 유엔 가입국 중에서 30여 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을 떠나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형제도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형은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가 되면서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급진전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는 응보주의,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