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국제인권법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김효정. (2022).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OECD. 기업과 인권: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에 관한 지침.
오종석. (2013).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제3세계 노동문제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인권과 기업 책임에 관한 지침.
윤지연. (2021). ‘전두환에서 미얀마 군부까지, 독재와 손잡은 기업들’. 참세상. url: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6&page=1&category1=38
이상수.(2018).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53-83.
최성진. (2019). ‘세계 휩쓴 ’삼성의 반노동‘, 법의 심판대에 직면했다’.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380.html
최우리. (2021). ‘“엘지, 가장 많은 화학사고 낸 기업… 거의 매해 사고”’.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3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