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와 주요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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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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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와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의 범위
2. 사회보장
3. 실정법적 고찰
(1) 사회보장
(2) 사회복지
(3) 사회복지사업
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주요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관련 법률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살펴본다. 社會福祉란 産業社會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혹은 예방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비롯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로서 출발한 사회복지는 각국의 산업화와 그 정도에 따라 발생되는 제 사회문제 및 그 해결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동의어로 보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사업을 일반 국민은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 혹은 사후적인 사업으로 이해하는 등, 社會福祉(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란 용어들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俠義로는 어떠한 특정한 활동을 지칭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도, 서비스 내지는 실천 프로그램을 뜻할 때도 있고 廣義로 정의되어 福祉實現을 위한 공공적 시도전반을 의미하며 사회정책 내지 공공정책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0년대 나타난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은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처방책으로 등장하였고, 대상층도 경제대공황으로 일자리와 생계를 잃은 전 국민이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도 공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력의 향상과 함께 실업보험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의 개념과는 달리 사회정책의 개념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은 과거에는 양자 간의 역사적 기원이나 양자가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 달랐다.

우리나라 실정법상에서 보면, ‘사회복지’보다는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왔다. 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적 규정으로서 이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1995년 제정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이 법의 제 2조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만을 포함할 뿐이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광덕,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2002.
박광서, 「사회보장 및 복지서설」, 아카데미 논총 제1집, 1973.
박정호, 「사회복지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social welfare Review-사회복지리뷰 Vol. 8,,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3,
안해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접근방법의 재검토」, 行政論叢19권-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1.
이영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성공회대학 논총 제16호, 200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1997.
최철화, 사회보장제도의 배경과 사회적 측면, 논문집 Vol 26, 서울시립대학교, 1992.
김영모 외, 「한국사회보장제도와 불평등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9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8.

〈참고웹싸이트>
웹사이트 : 네이버(http://www.naver.com)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2155000
(야후 백과사전)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그 구분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의 관련성, 우리나라 실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다는 것을 이 레포트 작성에서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있는지 밝혀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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