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도]모병제의 전환이 실업에 끼치는 영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15-0001.gif)
![[징병제도]모병제의 전환이 실업에 끼치는 영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15-0002.gif)
![[징병제도]모병제의 전환이 실업에 끼치는 영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15-0003.gif)
![[징병제도]모병제의 전환이 실업에 끼치는 영향-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15-0004.gif)
![[징병제도]모병제의 전환이 실업에 끼치는 영향-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15-0005.gif)
![[징병제도]모병제의 전환이 실업에 끼치는 영향-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7/16715-0006.gif)
분야
doc2. 왜 모병제인가?
2.1 형평성 – 모병제를 택하더라도 불평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2.2 효율성 –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효율적인가?
3. 외국과의 비교 – 모병제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4. 모병제로의 전환 방법
4.1 전제
4.2 전환 방법
4.3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위의 3가지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그 정도.
5. 모병제로의 전환시 경제적 부담
6. 모병제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수요 – 공급.
7. 모병제의 전환이 실업에 끼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하는 제도이다. 하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군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군 조직은 필연적으로 만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과거 정권아래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은폐, 축소되어 왔고, 군사주의가 국민들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최근 일부 인터넷 단체를 중심으로 현 징병제도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겨레 21과 같은 주간지를 비롯한 여러 언론 기관도 관련 보도를 통하여 징병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군대 내 의문사나 병역비리와 같이 암암리에 자행되었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 달에 16,800에 불과한 사병 급료에 대한 비합리성을 질타하고, 22개월이라는 외국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긴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외국 징병제와의 비교 표]
오랫동안 국방부는 ‘안보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없는 한 인력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래 첨단전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은 국방부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국방부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