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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개론] 개고기 식용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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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개론] 개고기 식용 찬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개고기의 유래


    2.개고기식용 찬성론 및 합법화 찬성
    3.개고기식용 반대론 및 합법화 반대
    4.판례 및 사례


    5.개고기식용 합법화 반대
    6.개고기합법화 반대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개고기 합법화 찬성에 대한 기사

    (1)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고기를 먹고 있으며, 개고기는 마땅히 식용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 10월 25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해,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개고기를 먹는다" 고 밝힌 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먹는 개고기는 마땅히 식용으로 법제화해서, 도축과 위생 관리를 본격적으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김 의원 : "현재 개고기는 식용으로 법제화돼 있지 않은 상태로, 개고기를 금지하는 규정이든, 관리하는 규정이든,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개를 잡아 고기를 팔거나 또 사 먹거나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비현실적인 상황"라고 밝힘. 이어 "동물보호 논란으로 개를 식육으로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축산물 관리법에 따른 도축이 아닌, 잔인한 도축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걸 막는 법도 없어서, 도리어 동물 학대를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지적.

    (2) 개고기 식용금지 반대 74,9% , 찬성의 3배 높아
    #개고기#개고기 식용#개고기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