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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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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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자본시장의 흐름과 국내 현황 ··················1
-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
- 국내 자본시장의 현황
- 국내 자본시장 혁신 필요성 제기

2. 「자본시장통합법」도입 추진·················· 3
- 의의
- 배경
- 정의
- 과정
- 내용
- 전망

3. 일본의 사례로 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사점··········9
- 배경
- 논란
- 쟁점
- 시사점

4. 각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10
- 과정상의 문제점
- 효율성 vs 안정성
- 시너지 vs 이해상충
- 종합

5. 결론······························12
-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 자본시장의 흐름과 국내 현황
- 거시적 흐름
∙ 금융의 세계화 흐름에 따른 각국의 금융 규제완화 및 부문별 규제 통합 진행 시도
∙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의 격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속화
∙ 노령화 및 지식기반경제와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각국 산업들의 구조조정

- 국내의 현황
○ 전체
∙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개편과 시장제도의 전면화로 경제변동성 높아지는 실정
∙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사회위험 급증,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사회화 기능은 약화
∙ 경제주체들의 체감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및 소비활동의 위축 → 가계의 불황 체감도⇧
∙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소득의 양극화 심화
○ 자본시장
∙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의 규모와 발전이 미성숙, 혁신산업의 견인을 이끌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의 개방흐름에 맞는 경쟁력 강화 노력 없어 위험성 높은 상황
∙ 자본시장에 비해 은행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한 은행 중심 금융구조 → 지식기반경제의 고부가가치 혁신산업 성장은 은행에 비해 자본시장(증권 등)의 역할 필요성 대두
☞ 주식 및 채권시장의 시가총액 GDP 대비 113%로 경제규모 대비 자본시장의 규모가 46개의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침 (cf. 25개 선진국들의 경우 자본시장 규모 GDP 대비 182% 규모)

- 혁신의 필요성 대두

참고문헌

- 1994, 김한수,
- 2001, 프랑수와 셰네, 한울
- 2007, 조영철, 동향과 전망 제69호
- 2006, 한국금융연구원
- 2006, 이동걸 4.29~5.12 주간 금융브리프
- 2006, 이동걸 5.13~5.18 주간 금융브리프
- 2006, 이동걸 5.19~5.26 주간 금융브리프
- 2006, 한민옥 디지털타임즈
- 2006, 이인우 2월 20일자 프라임경제
- 2006, 배병우 9월 6일 국민일보
- 2006, 라은영 6월 29일 참세상
- 2006, 최상목 6월 2일 재정경제부
- 2006, 박현 5월 30일자 한겨레
- 2006, 김형구 5월 30일자 세계일보
- 2006, 조석장 3월 5일 파이낸셜 뉴스
- 2006, 배호원 , 증권 '시론' (전국경제인연합)
- 2006, 2월 19일 서울경제
- 2006, 2월 20일자 연합인포맥스
- 2006, 2월 19일자 이데일리
- 2006, 강형철,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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