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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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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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산재보험 - 개념과 목적, 발달과정, 연혁

산재보험 레포트

[산업복지,사회보장]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산재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산재보험
(2)산재보험의 발전과정
(3)산재보험의 구성원리

2. 빈곤의 개념과 빈곤선
(1)빈곤의 개념
(2)빈곤의 분류
(3)빈곤의 원인과 대책
(4)빈곤선

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1)공공부조의 의의와 특징
(2)공공부조를 둘러싼 논쟁
(3)공공부조의 역사
(4)공공부조의 개념
(5)공공부조의 원리
(6)공공부조의 원칙
(7)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본문내용

3)공공부조는 사회통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적 불안기에는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를 증가시키고 급여 수준을 상향조정시킴으로써 불만계층의 욕구를 해소시켜 사회적 불안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부조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함으로 수급자는 급여 혜택을 위해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4)공공부조는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은 이미 발생한 빈곤상황에서 파생되는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생업자금융자나 직업훈련 등과 같은 자활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빈민의 자립자활능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빈곤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현재의 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이 다음 세대까지 전승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공공부조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다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을 겪는 경우에 비로소 행해지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는 종종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벽이라고 일컬어진다.

참고문헌

*감이 좋은 9급사회복지학 개론(2005 출판사:박문각)
*사회보장론(2002 출판사:양서원 저자:박석돈)
*사회보장론(2000 출판사:대학출판사 저자:노병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2004 출판사:현학사 저자:김영화, 이애재, 손지아, 공정 원 공저)
*사회보장론(2005 출판사:학지사 저자:모지환 박상하 안진 엄기욱 오근식 이용교 이형하 장현 조원탁 공저)
*사회보장론(1999 출판사:나남 저자:이인재외)
*4대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http://www.4insu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gaeron/2001/0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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