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론
1) 입법 배경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연혁
4)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주요내용
결론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론
1) 입법 배경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연혁
4)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주요내용
결론
문제점 및 향후과제
②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 연혁
○ 1960년 공무원연금법
○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1976년 의료보험법
○ 1986년 국민연금법
○ 1993년 고용보험법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5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입법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로 시작 비스마르크의 산업보험법과 비교.
건강(질병)보험(1883) → 재해(산재)보험(1884) →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1889)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
-1953년 5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
-1963년 11월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임
-1964년 7월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 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등 으로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
-간병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 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 1963년.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보험관계에 있어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학점(A+) 잘 나온 과목입니다.
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