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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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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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장애인의 정의

II.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III.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IV. 법의내용

V.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

본문내용

I.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선천적ㆍ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법 제2조 제1항)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ㆍ내부기관의 장애가 있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 할 수 있다.(법 제2조 제2항)

II.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은 헌법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생명과 인격의 존중ㆍ정상화ㆍ통합화 그리고 정의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의 복지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대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ㆍ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인터넷상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2004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http://friend.metro.seoul.kr/main

“장애인 성명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장애인복지실무”
수원여자대학교 이계존 홈페이지
http://johnkl.netian.com/jang2002.hwp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신문기사

“고용장려금 삭감 쫓겨나는 장애인”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5일

“장애인 도움 안 되는 장애수당” 문화일보 2001년 4월 21일

□ 문헌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인간과 복지

신섭중 외, 전게서,p.530～531.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2000,p.580

현외성외,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2001,p.467

고영훈,사회복지법제론,동인,2002,p.284

현외성외,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2001,p.474

※ 첨부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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