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황·쟁점·향후과제
분야
docx김형임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의 다섯 가지에 1차적으로 다섯 가지 장애인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발달장애 다섯 가지가 더해져 총 열 가지로 구분 했다. 2003년 7월에 2차적으로 확대된 장애의 범주는 장애의 중증도나 생활의 수준, 사회적인 생활의 불편이나 편견 등의 객관적 판정기준의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의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만성, 중증의 호흡기관 장애, 안명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요루장애가 더해져 총 열 다섯 가지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1] 국내 장애인현황
국내의 경우 장애범주 확대 및 명칭 변경은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4),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2015.11)”됐다.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 및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영역 안에서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사회참여에 있어 장애인 역시 한 사람으로서의 인권과 평등권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2조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이며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시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사유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애인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범주 안에서 형성된 법률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간으로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살펴봐야할 것이다. 제4조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와 같은 차별 등에서 장애인의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과 인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행동 범주를 보다 보편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장애인복지에 있어 보다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특히 제8조의2에 제시된 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차별 현황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적합한 시행 조취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 법률이 장애인복지에 있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 가능하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학적 검사 금지,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의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실천할 때 중요한 하나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법적이고 현실적인 중심이 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쟁점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우리사회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제정하면서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차별이 아닌가를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본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전에는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가를 장애인복지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하며 차별의 범주를 확장지어갔다면, 본 법안의 제정 이후에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명확한 테두리가 형성되면서 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피해가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간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명확성 이외의 것들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의 역사가 반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본 법안의 상정 및 제정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복지에 있어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있어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의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 되는 것이며, 장애의 범주에 대한 확대가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장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E-나라지표, 장애인현황
-법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승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사회보장연구, 2007.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8.
-남찬섭,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학, 2009.
-유동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11.
E-나라지표, 장애인현황
E-나라지표, 장애인현황
법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의 1
법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의 2
법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