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접근에 대한 조사 - 소아의료 공백으로 본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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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접근에 대한 조사 제출 (예 ? 고령화문제, 자살문제, 우울문제, 의료문제, 산재문제 등 자유)
제목: 소아의료 공백으로 본 한국의 미래
사회문제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접근에 대한 조사 제출 (예 ? 고령화문제, 자살문제, 우울문제, 의료문제, 산재문제 등 자유)
제목: 소아의료 공백으로 본 한국의 미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과 소아의료공백
2) 정부 개선대책의 방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지난 3월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앞선 2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무색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소아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지만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고 만 것이다. 정부가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 중간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당장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응급, 필수 의료진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소아의료 공백은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2. 본론
1) 저출산과 소아의료 공백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87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0.78명에 이르렀다. 또한 자연 증가건수는 2020년 -32,611명으로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시작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는 2067년,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에는 3,395만 명, 2067년경에는 1,784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고령화된 인구에 대한 복지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유, 아동에 대한 복지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소아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아의료 공백은 다시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 줄었고,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고 한다. 지금도 소아과 진료를 보려면 1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소아과가 없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만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소아의료 부분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료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아이를 마음 놓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정부 개선대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