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요약
![[사회복지]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요약-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3/182764-0001.gif)
![[사회복지]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요약-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3/182764-0002.gif)
![[사회복지]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요약-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3/182764-0003.gif)
분야
hwp2. 1961년 이전 시기
3. 1960년대(5.16군사혁명)
4. 1970년대(국민복지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5. 1980년대(국민연금법)
한국사회보장법의 발전에 있어서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 시대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으로는 첫째, 정치체제와의 관련성과 둘째,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국민의 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이 기존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는 생활위험들을 거의 망라하여 보호하는가의 여부를 들 수 있다.
4. 1970년대(국민복지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1970년대 국가는 비로소 「복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복지는 생산관계내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이루었으나, 아직 국가는 이것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보려 하지도 않았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가능한 한 비개입적이라 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자본의 태도 역시 주변적인 점이 유신체제하에서의 복지노력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시대는 민중수준에서 서민 근로자들에 의한 최초의 노동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법규에 의거한 시설과 단체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외원기관의 원조활동이 점차로 줄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토착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제4차 경제사회종합발전계획 실시를 통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시기였으며, 1977년 아산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 및 학문연구 작업에 활성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재단의 활발한 지원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