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3.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
7. 공적자금 지원내역
가. 총 괄
나.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내역
다. 자금지원 주체별 공적자금 지원내역
8. 공적자금 회수현황과 향후 전망
나. 향후 공적자금 회수전망
9. 공적자금 상환일정
10.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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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 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ㅇ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됨
ㅇ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 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임 (IMF기준)
□ 편의상 공적자금과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중 64조원의 공적자금 이외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ㅇ IBRD,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 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
1. http://yunhee.ymca.or.kr/wwwboard-3.0.1/data/REPORT6/고성수.htm
2. http://my.netian.com/~feelhana/read/read2/gong0504.htm
3. 재정경제부,「공적자금 백서」(www.mo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