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완화와 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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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공학계열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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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완화와 억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본론
Ⅱ. 수도권 규제 정책 연혁
2-1. 60년대 문제인식기
2-2. 1970년대 시책형성기
2-3. 1980년대 : 정비추진기
2-4. 1990년대 : 시책전환기

Ⅲ.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내용
3-1. 권역별 입지규제
3-2. 공장총량규제
3-3. 공업지역 지정 제한
3-4. 공장 신․증설 규제
3-5. 조세의 차등지원
3-6. 과밀부담금 부과

Ⅳ.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과정
4-1. 3월 11일 재경부의 수도권 개발 제한적 허용 보고
4-2. 3월 27일 정부의 환경 및 수도권의 규제 대폭 완화 발표
4-3. 4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환경규제완화 대책 마련 지시
4-4. 5월 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수도권에 외국기업의 신․증설 허용 발표

3. 결론
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잠재력 저하, 국가적 투자재원의 효율성 등 세 측면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들이 검토되어 추진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정 시설들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중요시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구도권의 위상과 상충되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1994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입지규제정책 위주의 수도권 규제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수도권에 대해 강도 높은 물리적, 경제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에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4개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60년대 문제인식기로, 두 번째 시기는 건설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 다양한 부터에서 인구분산시책을 마련하여 적용하던 70년대 시책형성기로, 세 번째 시기는 수도권 정책의 주무부서가 건설부로 일원화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는 등 수도권정비에 대한 제도적 틀이 정립된 80년대 정비추진기로, 마지막으로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하는 등 정책수단의 변화를 추구한 9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시책전환기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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