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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 간통죄 폐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8/187262-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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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 간통죄 폐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8/187262-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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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들어가며 …………………………………………………………………(3p)
Ⅱ. 간통죄 폐지 반대 입장 ……………………………………………(4p)
1. 법적 측면에서의 간통죄 폐지 반대 입장 ………………………………(4p)
2. 윤리적 측면에서의 간통죄 폐지 반대 입장 ……………………………(6p)
3. 인권적, 종교적 측면에서의 간통죄 폐지 반대 입장 …………………(7p)
Ⅲ. 간통죄 폐지의 현황 ………………………………………………(8p)
1. 법적 측면에서의 간통죄 폐지 입장 …………………………(8p)
2.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주장 …………(13p)
3. 인권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필요성 ……………………(16p)
Ⅳ. 결론 ……………………………………………………………………(20p)
Ⅴ. 참고문헌 및 자료 …………………………………………………(23p)
지난 9월 9일 간통죄와 관련하여 재판을 하던 현직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형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 이미 세 차례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로 오르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한 연예인 부부의 이혼 및 간통 소송으로 인하여 이 문제는 더욱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과연 이 간통법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왜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간통죄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면, 간통죄는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초단위가 혼인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그 혼인으로 생겨난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간통을 죄로 규정하여 결혼 당사자가 상호간 혼인에 있어서 부부간의 성실성을 강제하자는 취지였다.
아마도 간통죄의 기원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독점욕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겨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개념의 간통이란 여성의 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남성의 간통에 대하여 여성이 징치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간통이라는 것이 남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여성에게만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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