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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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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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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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제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 과제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목적 및 의의
2. 특징
3. 주요 개정 연혁

Ⅱ. 본 론 - 1
1.용어정리
2. 재원
3. 대상 : 적용노동자
4. 전달체계

Ⅲ. 본론 - 2 : 현황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현황

Ⅳ.문제점
1.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2. 보험료 및 급여의 문제
3. 부정수급의 문제
4. 재정 분야의 문제점
5. 의료분야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목적 및 의의

1)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노동자가 재판을 청구해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과실 책임의 원칙을 개선하여 이러한 법적 절차를 우회, 노동자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산재에 따른 보상을 받게 해주며 사용자에게는 그 책임을 한정시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또는 노동자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게 된다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 아래 산재 보상을 제공하게 되었다.

2) 의의
산업재해보상법은 최초로 정부에 의해 실시된 사회보장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11월 5일 최초로 입법되었고 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사회보장사업법보다 7년이나 우선해 시행되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최초 도입 과정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이행하면서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질적 변화를 겪어 왔다. 1953년부터 시행되었던 근로 기준법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용자의무과실책임보상규정에 입각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원 목적과 산재를 당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강화시켰다. 점차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이 확대 되어 왔으며 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등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만약 산재 보험이 계속해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성격에 충실하였다면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이 일부 노동자에 한정되고 급여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또한 한정 되었을 테지만 현재 우리가 살펴 보고자 하는 산재 보험은 보편성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재해를 포괄하여 관리하며 급여 형태 또한 일시금과 연금 형태를 수반하고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생활 보장적 성격의 급여 수준과 방식을 지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산재 보험이 변화해온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과연 산업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이 현실적인지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산재 보험의 개념 및 목표와 현황을 실제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 한 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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