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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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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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의 개념, 도입배경, 설립형태와 기업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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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유형, 운영방법과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종류와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운용, 문제점 및 기업연금제도의 비판 그리고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기업연금제도]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심층 분석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의 의미, 의의와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

[산업복지론]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레포트

[연금제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소개글

[연금제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퇴직금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2. 현행 퇴직금제도
3.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논의
1. 기업연금의 주요 내용
2. 기업연금 도입논의의 배경
3. 현행 논의의 쟁점
4. 기존 논의범위의 확대

Ⅳ.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 도입의 정책과제
1. 기업연금 도입의 기본방향
2.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화의 진전과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다원적 연금제도(multi-pillar pension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대부분 노후대비 목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기본생활비로 사용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 및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업연금의 도입은 더욱 절실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용 및 임금형태가 크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종전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 임금체계 하에서 유지되어 온 퇴직금제도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 빈번한 고용조정 등으로 근로자의 이직과 전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퇴직금은 이관이 불가능하므로 승계ㆍ누적되지 못하여 은퇴 이후의 생활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편 기업측면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위해 일시에 많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직장이동시에도 연금가입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기업연금 도입의 형태, 적용대상, 퇴직금제도의 존폐여부 및 기업연금의 강제성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기업연금 도입논의는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차이에 따른 제도 자체의 설계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비교적 좁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도입은 부담과 급여혜택의 주체인 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자본시장, 국민들의 저축ㆍ소비 및 투자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대 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금융 및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2002년 11월말 현재 자산규모가 90조원에 이르렀으나 금융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될 기업연금은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가의 성장은 자본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여 시장거래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투자전문가들에 의한 자금운용을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연금의 도입배경, 도입논의의 쟁점 등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어 온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경제적 측면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경험 등을 통하여 연금제도가 금융시장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기업연금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퇴직금제도의 현황을 개관하고 제Ⅲ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연금 도입논의의 쟁점 및 기존 논의의 확대 필요성 등을 기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 도입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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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2
박홍민, 이경희,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2002.3.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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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연구소, 『DC형 기업연금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2001. 9.
석재은 외 6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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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r, Mukul G., “Pension Reform, Capital Market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Malaysia,”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and Compliance, 2001, vol.9, No.1
Cagan, Phillip, The Effect of Pension Plans as Aggregate Savings, New York: NBER, 1965
Davis, E. Philip, "Pension Funds" in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1999
Feldstein, Martin, "Do Private Pensions Increase National Saving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 1978
Hubbard, Glenn R., "Pension Wealth and Individual Saving: Some New Evidence", Journal of Money, Credit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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