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 아동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4) 퇴소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2. 우리나라의 시설퇴소 아동의 복지정책 방향
1) 정책방향
2) 우리나라 제도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3) 개선을 위한 방향
2006년까지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을 뿐 퇴소한 청소년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 다.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반복지’를 초래하기 쉽다. 특히, 마땅한 주거가 없는 퇴소청소년은 “침식이 제공되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쉽고 이러한 일자리는 대개 음식숙박업 등으로 값싼 노동시장인 경우가 많다.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ㆍ시설 퇴소청소년: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법적퇴소연령인 18세가 되어서 혹은 그리고
퇴소연장(개정 2006. 9. 27)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아동 현황
구 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
종합시설
계
(현원)
보호
아동수
17,517
75
436
235
391
163
18,817
퇴소
아동수
2,946
72
409
87
2,693
691
6,898
* 출처: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시설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을 재구성.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현황 (2006년 12월 기준)
ㆍ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은 총 2,946명
지역별: 서울 440명, 부산 527명, 대구 195명, 인천 125명, 광주 63명, 대전 122명, 울산 28명, 경기 253명, 강원 101명, 충북 144명, 충남126명, 전북 192명, 전남261명, 경북143명, 경남 158명, 제주 68명
ㆍ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아동 수는 총 87명
지역별: 서울 27명, 부산 14명, 대구 14명, 광주 12명, 대전 5명, 충남 5명, 전북 10명
2)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006년 12월 기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수는 총 282개, 아동양육시설이 243개소, 아동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