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청년실업의원인, 청년실업정책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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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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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경제학]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교육사회] 청년실업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한국경제와 청년실업 문제

[복지행정론] 한국사회의 복지행정발전을 위한 정책논의(청년실업과 출산률저하)

소개글

[사회문제] 청년실업의원인, 청년실업정책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면서
경제위기 전후 청년 실업의 변화
청년층의 희망 일자리의 성격과 구직행태
청년층 저임금고용의 노동이동과 결정요인
청년실업의 수요공급측 원인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
외국의 사례에 기초한 분야별 청년 고용 및 실업 정책의 과제
효과적 청년층 고용 및 실업 정책을 위한 부문별 정책방안
한국의 청년층 고용 및 실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둘째, 정책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표 대상집단을 명확하게 한정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을 명확하게 한정시킨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데, 특정 집단의 요구와 능력에 더 적합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OECD, 1993; Fay, 1996). 이와 더불어 지나치게 폭넓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며, 따라서 이미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균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참가자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우며, 사중손실(deadweight losses)이 발생한다(Calmfors, 1994).

셋째, 재원의 문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정부의 세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훈련수당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혹은 파견훈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훈련비용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수당을 받음으로써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에 일정부분 기여한다. 영국에서는 기업들이 비용을 제공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취업 훈련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훈련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이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벨기에의 Rosetta Plan의 FJA 부문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청년들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년도 6월 30일자 기준으로 풀타임 노동력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적으로 청년 실업자들로 신규채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박성재․장원섭(2002), 『사회학습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2003),『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안주엽(2003),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교육과 노동시장,”
전병유․이상일(2002),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채창균(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준욱(2003), 『미국․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한국노동연구원.

하고 싶은 말

청년실업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한국의 실업정책방안과 해외정책의 비교 분석, 한국의 청년층 고용 및 실업 정책을 평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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