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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2.1 정인이 사망 사건
2.2 입양과 선입견
2.3 정부의 대응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결혼 시기는 계속해서 늦어짐과 동시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적신호를 보일 정도의 저출산 시대에 요보호아동 발생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은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정의 빈곤 또는 학대에 의한 것이며 미혼모의 아동이 시설에 맡겨지며 그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가족 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그 형태는 큰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근로소득으로는 희망조차 사라진 부동산 시장,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다양한 이유와 맞물리며 결혼한 이후에도 출산을 계속해서 망설이거나 심지어는 포기에 이르기도 한다. 더불어 결혼 시기가 늦춰지며 불임의 문제들이 보호 대상 아이들을 입양하는 이유가 된다.
과거는 국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비율이 높았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입양이 역전하게 되는데 국내 입양의 수가 늘었다기보단 국외로의 입양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입양 사례들로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며 그 인식도 많은 부분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기저에 깔려있으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혈연 위주의 가족 형태가 절대적으로 많기에 그로 인한 입양 가정에 대한 선입견도 상당수 존재하며 청소년기에 심하게는 입양 가정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입양가족이 가정 안팎으로 겪는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커지게 되었다.
2. 본론
2.1 정인이 사망 사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때는 2020년, 장 씨 부부는 입양한 정인이를 수개월간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으며 그해 10월 13일, 극도의 폭행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며 정인이는 사망하고 만다. 이처럼 악마의 탈을 쓴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가 사망하기 불과 몇 개월 전 추석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정인이의 생일을 챙겨주며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가까이 지내던 입양가족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며 입양가족에 대한 많은 선입견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가족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입양가족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다큐멘터리에서의 따뜻한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는 췌장이 파열되고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정인이를 계속해서 학대하며 생후 16개월의 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일삼았다. 이 사건에는 지금까지의 아동학대 사건과는 달리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 1심에서 양모인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으로 감형되었다. 양부인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분노는 경찰로도 향했다.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내버렸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입양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 입양 이후 법정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면 그 어떤 기관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간섭조차 받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게다가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은 하루 8시간이면 끝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 심지어 수료증이 나온다. 1:1이 아닌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8시간 동안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누구나 쉽게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예비 입양 부모 교육 이수자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보호 아동은 당연히도 친생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외상을 겪었을 것이며 그로 인한 상처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렇기에 보호 아동이 입양되면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며 적응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신생아는 울음으로 대부분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섬세한 감정을 읽어내기란 절대 만만하지 않다.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입양 부모는 아이와의 간극을 좁히기 전에 힘들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2.2 입양과 선입견
인터넷에서 쉽게 공개 입양한 부모의 사연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공개 입양에 대해 후회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 원인은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아이를 불쌍히 여긴다. 입양가족의 현재 행복도와는 관계없이 친생부모를 잃고 거두어진 아이로 보며 행동조차 달리한다. 또한 입양 부모를 착한 일 한 선한 존재로 치켜세워 주는가 하면, 반대로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자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입양하기 전 입양 부모의 신체, 정신 건강 상태, 그리고 재산 검증까지 다방면으로 입양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얼마나 우리가 입양에 대해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입양아들이 겪는 차별의 시선은 학교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 동급생들로부터 입양은 놀림의 소재가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 그들을 보이지 않는 차별로 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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