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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가가 세금을 투입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사회학
국가가 세금을 투입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목차
1. 서론
2. 저출산 원인 및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4.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한 인력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재정수지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한 사회 합계출산율이 인구구조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인 2.1 이하인 경우로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의 시기로 평가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국제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비용 등에 대한 일시적인 인센티브 적용과 같은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및 제도의 미흡함 등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정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서울
이에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출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인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저출산 원인 및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으로 국가정책적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고 산아정책을 펼쳐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1960년대 높은 인구증가율과 함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피임의 권장을 통해 출산력을 낮추고자 했다. 출산율의 저하는 산아제한표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이유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혼인이나 출산 자체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녀를 낳겠다는 출산 욕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초혼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1990년에는 여성의 초혼 연령이 24.8세에서 28.9세 였으나 2010년에는 평균적으로 28.9세로 과거보다 더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연령의 변화로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여서의 교육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역할로만 보는 육아나 자녀양육의 책임이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상을 통해 출산율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직장에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배려에 한계가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취업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법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며, 대체 인력 확보에서도 육아 휴직에만 한정되며 모성비용의 사회 분담화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주 부담의 증가로 여성 고용 자체를 기피함으로써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믿고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보나 시설의 질적 개선이 없다면 출산율 제고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양육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다. 과도한 양육 교육비나 주거비와 같이 가족 형성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며 육아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 기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출산 중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육아지원 인프라가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이 기대 이하이거나 시간 연장 보육과 같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서울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