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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가장 인상적인 부분 네 개를 언급하고, 왜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이 부분의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
전체 강의를 세심하게 들어 보세요. (30점)
1) 가장 인상적인 부분 네 개를 언급하고, 왜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이 부분의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두 개를 비교하고, 그리고 두 개의 복지 중에 본인이 지지하는 복지를 그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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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인상적인 부분 네 개를 언급하고, 왜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현대 사회의 복지이다. 이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복지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복지 정책 자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복지 정책에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복지에 할당 된 모든 서비스와 급여를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전달할 것이며, 이 전달이 이루어짐으로서 그들의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 사회 복지 서비스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날 때가 많다. 이러한 구조 자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바로 복지 대상자들이 그저 글로만 나열된 법안 말고, 실제로 그들이 수령하게 되는 복지 혜택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로가 바로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에서 정말 다양하게 복지 서비스를 각 타겟들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이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절대로 균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탈상품화 정치이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만연한 자본주의, 그리고 상품화의 한계에서 시작된 탈상품화는, 사회가 주는 압박감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며 또한 이는 사회 압박감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실 탈상품화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자체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 자체에서 제도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제도들이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만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탈상품화를 말하는 대표 예시는 노령연금, 실업급여, 질병 보험 등이 존재한다. 이 제도들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제도이며, 몸의 노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근로 현장에서의 은퇴, 자신의 의지로 실업하지 않고 구조 문제로 인한 실업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각 질병에 연관된 실업으로 노동 권리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탈상품화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함인 것이다.
세 번째,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는 국민들의 기본 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사회적인 위험에서도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보장 단계에 따라서 의료보장, 소득보장,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보험 자체는 위험 자체를 국가와 국민이 공동부담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민간, 사기업 보험의 특성을 지니게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제도들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적인 특성 역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가장 큰 예시이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 등의 4대 보험이다. 사회 보험 자체는 물질적인 보장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보장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집단이 아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여성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학교 사업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마지막은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복지 자체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정부는 복지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로가 계속 되면 인간에게 피로가 계속되듯이 언젠가는 과부하가 일어나서 경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국가 복지를 무작정으로 확대하여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며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사실 국가 복지 확대의 개념 자체가 저축의 동기를 약화시키며, 국가적 관점의 투자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무한정의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한 사회원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할 사회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저 의지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복지에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개념 자체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복지 국가 자체는 사실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세금 부담을 크게 키우게 되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게 된다. 열심히 일한자도, 그리고 의지가 없어서 집에서 놀던 자도 모두 소득을 강제로 재분배하게 되며, 열심히 일한자 역시도 결국 의지 박약의 노동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 사측 제공 문서 (PDF)
- 김중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사회복지개론, 2019
- 조흥식, 한울,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과제, 2010
- 이철수, Blue Fish, 사회복지학사전, 2009
- 이종수, 대영문화사, 행정학사전, 2009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자료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