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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균등해지는 부분 또는 지점에 해당하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가격을 균등가격, 시장가격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는 수요량은 균형수요량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경우 균형공급량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만 균형과 균형상태가 가리키는 의미는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에 다른 상태로 바뀔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며, 수요량과 공급량의 수치, 지점이 서로 같아질 때 균등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공급곡선의 경우 우상향을 하고 시장에서의 수요곡선은 우하향을 하고 있다. 이때에 구 곡선은 그래프상의 어느 한 지점에서 서로 겹쳐지게 되고, 그로 인해 균형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은 균형가격에서 이미 시장에 공급이 된 모든 상품이 소비가 된다. 따라서 균형가격을 시장청산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때, 균형점은 E를 가리키고 있다. 균형가격은 P0이며, 균형량은 Q0에 수렴을 한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균형가격 P0보다 높을 경우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균형가격 P0보다도 낮은 지점에서 초과수요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연결이 된다. 하지만 균형가격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은 없다.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임대차 3법 독이될까? 약이 될까?, 성대신문
“임대료 구제는 도시를 파괴한다”전원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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