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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1) 서론
우리나라는 재난의 위기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법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으로 전 국민의 슬픔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재난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선박 기름유출사고, 감염병, 화재, 전쟁 및 테로 등이 있다. 하나는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재난으로 지진, 태풍, 호우, 산사태, 강풍 등이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존재한다. 자연재난은 미래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구온난화, 나무의 감소 등으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 반면 사회재난은 개인이 불러일으키는 경우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화재 사고, 화학적 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재난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발생하여 예측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과 비용이 발생하며, 인명피해로 인하여 피해가 강력하며 사회적 혼란이 동반된다.
재난관리란 신속하게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최대한 되돌려 놓는 것으로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예방하는 단계에서는 재난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비하는 단계 앞에서 예방하기 위해 계획한 것을 실천한다. 대응하는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순서와 체계에 맞춰서 대응한다. 복구하는 단계로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으면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재난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은 유형별 관리, 통합관리 등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유형별로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은 각 재난 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분리 되어 있는 체계로 계획서가 방대해진다는 단점과 통제하기 어려운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통합관리방식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대응 시 필요한 기관을 조정하여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 대응이 신속히 가능하다는 장점과 한 조직에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재난과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에서부터 국가의 안전 또한 세계의 안전까지 연결된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재난과 재난관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놓쳤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직의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현 조직의 문제점과 재난관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크게 4단계를 거쳤다. 먼저 한국전쟁 이후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건물 등 많은 사회적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제정하였다.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것은 정비하고 기초적인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작’의 단계였다. 당시 제정된 대표적인 사례로 민방위기본법이 존재한다. 또한 풍수에 관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세웠다. 이는 재해에 대한 관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는 개별적인 법령이 이루어졌다. 재난의 유형별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법, 건축법, 재해대책법 등 개별법령이 제정되었다. 이는 ‘분화’의 단계이다. 1990년대부터는 ‘통합’의 단계로 분화되었던 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2000년 이후는 체계화의 단계로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시작이다. 2008년에는 각 재해에 대해 예방하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방단체장에게 이에 관련한 기록을 수행하며 보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2010년에는 효율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2년 종합하여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다시 개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이 번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체계를 찾는 시기에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난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대응해야 하는 세부적인 원칙과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2013년의 개정 이후에는 재난을 자연, 인적, 사회적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던 것을 자연과 사회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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