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미숙한 대응체계
1. 긴급대응능력 미흡
2. 긴급구조구난과 응급체계의 분산응용
3. 재난정보 시스템의 통합운용제한
II. 열악한 재난관리자원
1. 가용인력 및 장비의 통합활용 미흡
2. 국가자원활용의 효율성 저하
III. 예방관리 및 복구대책 부족
1. 총괄전담기구 미비 2. 원인 및 책임규명 불명확
3. 재난정보 제공 및 홍보부족
4. 복구 및 보상의 지연
IV.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상의 문제
1. 위기관리조직의 축소 및 전문성 약화
2. 노출된 재난관리의 문제점
I. 미숙한 대응체계
1. 긴급대응능력 미흡
삼풍백화점 참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능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현재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기관은 현장지휘소의 통제관을 중심으로 한 소방관서이며, 119구조대와 119구급대는 재난현장에서의 인명탐색 및 구조와 응급이송 등으로 연계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소방조직이 구조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구조대 127개대, 대원 1,261명으로 전국적인 구조활동을 하고 있어 인력 ․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인력의 보유기준은 2, 779명이나 1, 51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119구조대, 구급대 현황
특수구조대 현황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시 ․ 도별 직할구조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구조대 ․ 구급대도 소수인원이 편성되어 있어 초기단계의 긴급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투수구조대도 지방구조대 125재 중 6재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소요에 비해 특수구조대의 절대부족으로 전문구조능력이 약화되고, 초기대응 및 통합교육 및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