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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시장의 구조는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네 가지 유형의 시장을 시장구조와 상품의 특성으로 구분해보고 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시장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각각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동일한 품질의 재화, 완전한 정보, 자유로운 진입이다. 우선 완전경쟁시장에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또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거래함과 동시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결정자(price-maker)가 될 수는 없으며 주어진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taker)의 특성을 띄게 된다. 이렇게 모든 시장참여자가 가격수용자가 되는 것에는 ‘이는 일물일가의 법칙과도 연결된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제품이 판매될 때, 그 제품의 가격이 어떤 통화단위로 표시되는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장의 참여자는 국가별 환율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없다. 또 완전경쟁시장의 시장 참여자는 해당 재화와 그 재화를 거래하는 시장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완전경쟁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완전경쟁시장의 초과이윤은 없으며 정상이윤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불완전경쟁시장이다. 불완전경쟁시장은 앞서 설명한 완전경쟁시장의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불완전경쟁시장은 다시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독점시장은 재화의 공급자의 수가 하나인 시장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독점시장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철도나 전기, 상수도 혹은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이 초기 생산비용이 막대하게 투자되어야 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독점시장이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은 독점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독점시장에는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진입 및 퇴출할 수 없다. 한편 독점시장에서는 하나의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설정자(price-maker)로 역할한다. 완전경쟁시장과 같이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주어진 가격에 대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의미하는 공급곡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을 참고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독점이윤을 추구한다. 하지만 독점시장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과점시장은 재화의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의존적인 전략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재화는 과점시장에서 공급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점시장은 독점시장과 달리 경쟁자가 여럿이다. 이들은 가격과 수량으로 경쟁을 하며 담합을 하거나 카르텔을 조성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우도 있다. 담합은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 담합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카르텔은 담합의 한 유형으로 각각 독립된 조직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활동하여 자신들의 결합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담합이나 카르텔의 형성은 과도하게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각 기업들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이나 카르텔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은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에 비하여 다수의 기업이 경쟁을 하는 구조이다. 다수의 기업에서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화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차별화된 제품으로 생산된다. 또 완전경쟁시장에 비하여 비용은 발생하지만 독점 시장, 과점 시장과 같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비교적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화에는 대체재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화들은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가격설정자(price-maker)로 행동할 수 있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시장실패란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온전한 시장 상태를 가정하였을 때,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실패는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장 외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원인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과 같은 불완전경쟁과 외부효과, 공공재, 공유자원, 불완전 정보(비대칭 정보) 등이 있다. 한편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더라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형평성 문제의 빈부격차,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변동, 국제수지불균형 등이 있다.
‘생활 속의 경제’ 강의 및 교재(2019), 워크북(2019) 참고
참조자료로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