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주제: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교재 6장 참조)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교재 4장 참조).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교재 11장 참조)
목차
시장구조의 4가지 분류와 각각의 특성
시장실패의 정의와 원인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경기조절 정책
출처 및 참고문헌
시장구조의 4가지 분류와 각각의 특성
미시경제학에서는 시장구조를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그리고 경쟁자의 수에 따라 여럿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구조는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그리고 독점적 경쟁시장의 총 4가지이다. 그렇다면 각 시장구조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각 구조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때 시장 내 공급자의 수는 얼마나 있을까?
우선 완전경쟁시장을 먼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거의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경쟁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시장구조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매우 많다. 이때 그 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으며 보통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한히 많다, 또는 충분하게 많다고 표현하여 완전경쟁시장의 속성을 표현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함의하는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우 많으므로 단일 수요자 또는 단일 공급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을, 단일 수요자 또는 단일 공급자가 바꿀 수 없어 이들은 이렇게 결정되는 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특징을 가격수용자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들은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가격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쉽게 정의하자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재화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요자 역시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재화를 구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동질적이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 상품이 모든 면에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 공급자가 재화에 부여한 가격을 완전히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때 수요자의 관점에서, 거래비용 즉 공급자별 가격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없다. 이러한 특징을 간단히 표현하여 시장 주체들이 재화 등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시장 가격과 가격을 달리하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시장에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 주체 모두가 가격수용자라고 보는 완전경쟁시장의 전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에서 나갈 수 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을 기본 전제로 다양한 이론을 개발하였으나,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상 이상적 형태의 시장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독점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독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독점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정 재화에 대해 단 하나의 공급자가 시장에서의 모든 공급량을 독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점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무관하게, 수요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완전경쟁시장에서와 달리, 독점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격수용자가 아닌 가격결정자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독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해당 시장에의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독점 상태를 유지하며 재화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시장의 특징은, 가격이 수량의 함수라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각 시장 주체들은 이를 수용하므로, 이렇게 정해지는 가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 거래량이 정해진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한 생산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은 생산량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독점시장은, 사회 총 후생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특징이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므로, 사회 총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은 줄이고 가격을 높이게 되어, 생산자잉여는 대체로 증가하는 데 반해 소비자잉여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독점시장에서의 사회 총 후생은 감소한다. 이때 독점에서의 생산량이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적다는 점은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균형 거래량은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교점에서 결정되는데, 완전경쟁시장에서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은 공급곡선이 되며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이 된다. 이에 따라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 독점시장에서는 별도의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요곡선은 한계수입곡선보다 높은 곳에서 우하향한다. 이에 따라 독점시장에서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과 달라지며, 이를 그래프로 비교하면 전자에서의 거래량이 후자에서의 거래량보다 적고 전자에서의 가격이 후자에서의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시장 역시 현실에서는 흔하지 않다.
세 번째로 과점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살펴본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은 현실에서 흔하지 않다. 그러나 두 시장구조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과점시장은 거의 모든 현실에서의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과점시장이란, 셀 수 있는 수준의 적은 수의 공급자가 같은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점시장은 조금 특이하게도, 시장 내 각 공급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때 영향이란, 가령 공급자가 둘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인 복점 시장을 가정했을 때, 한 공급자가 공급량 또는 가격에 변화를 주었을 때 상대가 이에 대응하여 공급량 또는 가격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점시장에서는 전략적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과점시장에서의 균형은 학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하며, 쿠르노-내쉬 균형, 버트란드 균형, 스타켈버그-내쉬 균형 등이 대표적인 과점시장에서의 전략적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러한 전략적 행위에 집중하여 경제학적 논의를 진행한 대표적인 분야인 게임이론에서는, 더욱 고차원적으로 전략적 행위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 더불어 앞서 이야기하였듯 과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중간 형태이므로, 사회 총 후생 수준은 완전경쟁시장보다 낮은, 즉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시장구조이나 독점시장보다는 손실 수준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앞서 논의한 과점시장과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시장구조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완전경쟁시장처럼 다수의 공급자가 상호 경쟁하는 동시에 독점시장처럼 각 공급자가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구조이다. 이에 따라 독점적 경쟁시장의 공급자는 독점시장과 마찬가지로 가격결정자이나, 독점시장에서의 공급자만큼 강력한 독점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가격결정을 독점기업만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 더불어 독점기업은 시장에의 진입이 전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독점 상태가 장기적으로도 유지되어 해당 공급자의 독점 이윤 역시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처럼 공급자가 다수이며 시장에의 진입과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장기적으로 시장 내 기업이 독점 이윤을 유지하지 못한다. 또한, 과점시장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경쟁시장 역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중간 형태이므로, 이때의 사회 총 후생 수준은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낮고 독점시장보다는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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