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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1) 완전경쟁시장 : 완전경쟁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다수로 하는, 당사자들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시장이다. 수요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하지만, 공급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에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탈퇴하는 많은 경쟁자가 있어서, 한 사람의 의도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가격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질이 차이가 없이 동등함을 가정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반영되는 가상의 시장이다. 실제로는 상품의 질이나 보관의 한계, 유통망에 따른 한정적인 범위, 담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이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은 현실 시장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표본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을 이루어 시장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2) 독점시장 :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공급자가 제한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우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고유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 선두기업이 장악하는 시장이 있다. 사용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주고, 수확체증이 나타나 다른 공급자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기 어려울 때 사실상 독점시장이 된다. 또는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비용과 공급 구조에 따라 여러 공급자가 경쟁하기에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고정비용이 많이 들거나 비용과 비교해 상업적 효과가 작은 국가적 산업도 자연독점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독점 이익을 인정해 주는 때도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거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 담배, 도박 등도 해당한다.
이렇게 독점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것과 같아 공급자가 가격을 변동하여도 소비자는 다른 대체할 방법이 없어 공급자가 정한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공급자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면 많이 구매하지만, 공급자가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 따라서 수요공급원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수요곡선은 우하향 형태를 띠게 된다.
3) 과점시장 : 과점시장은 현실에서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이때 두 개의 기업만이 공급하고 있다면, 복점이라고 말한다. 과점시장은 얼마 안 되는 생산자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전략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견제나 모방 등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과점시장은 상호의존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으나, 무작정 가격을 경쟁하면 생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의 공급자들은 서로 담합하여 같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독점적 성격을 보이면서 이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단체처럼 움직이는 공급자들을 바로 카르텔이라고 한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전체 규약을 깨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이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은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과점시장에서 한 공급자가 생산을 늘리면,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 덕분에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산출효과라 한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가격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량은 가격효과 때문에 일정 이상 증가하기 어렵게 된다. 과점시장의 공급자 수가 많아질수록 하나의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효과는 사라지고,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지게 된다.
4) 독점적 경쟁시장 : 다수의 기업이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는 같더라도 질적으로 다르게 제공을 하는 시장이다. 생산자가 다수라는 점은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하지만, 공급자의 상품들은 차별화가 되어있어 품질에 따른 수요곡선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개별기업 또한 가격설정자가 되어, 품질이 높은 상품에 높은 가격을 매겨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독점시장과는 달리 유사 종류의 제품과 경쟁해야 하므로, 독점력을 무한정 발휘하기는 어렵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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