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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 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 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서론
사회복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사회현상에 내재해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시책의 체계이기 때문에 실천적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류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역사 속에서 생성, 확립, 전개됐다.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것도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도 특정한 사회, 역사적 환경 아래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변화할 것이며,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형성하는 일관된 변수를 찾아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본 문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알아보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함께 최근 사회복지 행정 분야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중 시대 구분론적 연구방법을 통한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익숙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 4공화국,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시기, 김영삼 정부시기, 김대중 정부시기 등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무엇인가에 따라 나누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1944년의 ‘조선구호령’ 이 외에는 특별한 사회복지법이 없었다. 이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자리하였다. 조선구호령은 1929년 일본의 구호법을 한국에 적용한 것으로, 일본의 구호법은 휼구원칙에 입각하여 구호의 대상을 ① 65세 이상의 노약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산부 ④질병, 상병, 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 구조의 내용도 ①생활 부조 ②의료부조 ③조산 부조 ④생업부조 ⑤매장 부조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 법을 한국에서는 바로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혜를 베푸는 식의 생업부조 또는 현물급여만을 시행하였다. 1944년에 이르러 일본이 그들의 군사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에게 징병과 노무 징용을 강요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확대실시하였다,
다음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구호의 특성을 보면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한 경제적 피폐와 궁핍화와 같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응급적인 구호만 지원되었다. 이때를 미군정시대라 칭하였다. 군정 3년 동안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신장하였다. 미 군정의 구호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입법 내용은 1946년 1월 12일 자 후생국보 3호와 동년 1월 14일의 후생국보 3A호 및 2월 7일에 발표한 후생국보 C-3호이다. 후생국보 3호는 조선구호령과 유사했다. 이 시기의 구호대상을 보면 ①65세 이상인 자 ②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③13세 이하의 소아 ④불치 병자 ⑤분만 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⑥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구호대상은 더 다양해졌다. 구호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되었으며 빈곤한 사람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으로서 주택 구호 시 세대 인원에 대한 지급한도액도 규정하였다. 후생국보 3A에서는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고 식량, 의류, 연료, 주택 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 등을 제공하였다. 1946년 9월 18일에 ‘아동 노동법규’를 발표, 어린이에 대한 노동을 보호하였다. 1947년 5월 16일에 전문 12조로 된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이는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었다.
신복기(2019),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